법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2. 25. 선고 84누645 판결
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4(1)특,231;공1986.4.15.(774),541]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1985년
2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06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3(3)특,295;공1985.11.15.(764),1437] 행정처분취소 건축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주차장법 1984년
4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4누21 판결
[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2(3)특,336;공1984.8.15.(734)1299] 허가증서환교부신청거부처분취소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5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4누20 판결
[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][집32(2)특,317;공1984.6.15.(730),904] 영업허가변경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6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5 판결
[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][집32(2)특,167;공1984.5.15.(728)730] 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983년
7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70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4;공1984.2.1.(721) 197]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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